2023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이후, 한국의 전세 문화가 크게 흔들렸습니다. 2026년 현재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.
전세사기 주요 유형
- 갭투자 파산: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으로 다주택 보유, 파산
- 깡통전세: 전세가 > 매매가 상황
- 이중계약: 임대인이 아닌 사기꾼이 계약
- 위조 등기부등본
- 불법 건축물 (무허가 빌라)
7가지 체크 포인트
1. 등기부등본 확인
-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(700원)
- 계약일 당일 발급된 등본 확인
- 근저당, 압류, 가압류 여부
- 소유자 명의 일치 확인
2. 전세가율 확인
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% 이하인지 확인. 80% 이상은 깡통전세 리스크.
3. 전세보증보험 가입
- 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
- SGI서울보증
- 보증료: 보증금의 0.128-0.154%/년
- 전세사기 시 보증금 100% 회수
4. 공인중개사 확인
-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확인
-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회
- 과거 사건 이력
5. 확정일자 받기
- 계약 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
- 최우선변제권 확보
- 전입신고와 같이 처리
6. 임대인 신용 확인
- 국세청 납세증명서 요청
- 개인 회생/파산 이력
- 다주택자 여부 (2주택 이상 위험)
7. 주변 시세 확인
-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
- 네이버 부동산, 다방, 직방
- 최근 3개월 시세 동향
보증보험 가입 조건
- 전세가가 매매가의 80% 이하
- 주택 하자 없음
- 임대인이 사고이력 없음
- 건물 연식, 타입별 한도
전세사기 피해 시 대응
-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 신고 (1899-8000)
- 경찰 신고
- 민사 소송 (보증금 반환 청구)
- 특별법상 구제 신청 (일부 해당)
계약 시 반드시 요청할 것
- 권리관계확인 진술서
-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
- 건축물대장
- 최근 매매가 정보